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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6개 금융회사 판매…투자자 착오 유발 인정
- 기사입력2022-11-22 16: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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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금융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다.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월말 기준으로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 제기된 상태다.앞서 신한투자증권 등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총 4885억원이 판매됐는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인 상황이었다.분쟁조정위는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민법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또한 사업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금감원은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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