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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어도비·한컴 구독약관 “위법” 결론
공정위, 불공정 환불규정 법위반으로 무효 판단
- 기사입력2022-11-30 14: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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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고,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게 됐다.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서비스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의 약관 중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점을 문제삼았다.예를 들어, 어도비시스템즈와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선불한 고객은 선불 이후 14일만 경과하면 요금이 전혀 환불되지 않고,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결제하는 고객이 구독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 후 취소하면, 잔여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의 50%가 일괄 부과된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또,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봤다.아울러, “고객의 계정에서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고객이 그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제한 없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 역시 약관법을 위반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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