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 상당히 높아”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 분석결과 발표
- 기사입력2022-12-01 16: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날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1년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조사결과, 대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0조원으로 2020년(183.5조원)보다 34.5조원이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11.6%로 2020년(11.4%) 보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상장사 중에서는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은 155.9조원으로 2020년(135.4조원)에 비해 1년 만에 20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12.9%로 2년 연속 감소(2019년 14.1%, 2020년 13.1%)했다고 강조했다.10대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곳은 현대자동차(0.16%p)와 현대중공업(1.32%p) 두 그룹이었다.계열사 중에서도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22.7% → 19.3%)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8조원 규모였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91.1%(28.0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