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3/02/05(일) 10:27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정부는 “자율”만 강조

고용노동부, ‘법령개선 TF’로 논의 시작 

기사입력2023-01-19 18:00
중대재해법 적용 첫해에 적용대상 기업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을 완화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으로 64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88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56명 발생해 2021년(248명)보다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산재 정책을 처벌에서 자율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업종별 사망자를 보면 건설업 341명(328건),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업종 132명(120건)이 발생했다. 건설업이 5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7%, 기타업종 20% 순이었다.

업종별 비중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50인 미만에서는 건설업이 58%로 절반을 넘어섰고, 제조업(21%)과 기타업종(21%)의 비율이 비슷했다. 50인 이상에서는 건설업이 45%로 다소 줄어든 반면 제조업은 35%로 비중이 늘었다. 기타업종은 20%에 달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건설업 50인 미만 사망자 비중 특히 높아=업종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에서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에서는 50인 이상의 사망자 비중이 더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226명이 사망해 66.3%의 비중을 보였다.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33.7%)이 사망했다. 기타업종 역시 50인 미만 기업에서 80명이 사망해 60.6%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50인 이상 기업에서의 사망자는 52명(39.4%)이 발생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82명(48.0%), 50인 이상 기업에서 89명(52.0%)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의 사망비율이 더 높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바,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벌에서 자율로 페러다임 전환”=고용노동부의 발표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회의의 설명자료를 보면 “공정경제 3법, 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회통과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애로가 증대”를 경제 형벌 논의의 배경으로 명시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학계를 중심으로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로드맵 발표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벌 대신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재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본소득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플랫폼생태계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