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3/02/05(일) 10:27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사설

신용위험 2020년보다↑…중기·가계 위기 심각

작년 2분기부터 악화됐는데, 정책자금 역할 안 보인다 

기사입력2023-01-21 00:00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는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코로나19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2020년 당시보다도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기업과 가계 모두 어느 때보다 위기인데, 정책자금의 역할이 보이지 않으니 우려가 더욱 커진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은행 18개와 저축은행 26개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국내 은행들이 본 올해 1분기 신용위험 전망치는 4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2분기(42)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2020년 3분기(31)와 4분기(22)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신용위험은 2021년 들어 10~13으로 안정을 찾았으나, 2022년 2분기(26)부터 악화되더니 끝내 코로나19 위기 시점보다 더 높아졌다. 

차주의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25)과 중소기업(42), 가계(44)가 2020년 2분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중 기업의 신용위험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출금리는 대기업의 경우 2021년 6월말 2.64%에서 2022년 11월말 4.64%로 2%p나 치솟았다. 중소기업 역시 2.82%에서 4.92%로 부담이 늘었다. 

한은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정기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은은 예상했다. 

은행 이외에 2금융권은 위기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등), 생명보험사가 보는 차주들의 신용위험은 지난해 4분기에 이미 2020년 2분기 수준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도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금융권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크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급증하는 이자부담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2월초까지 1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하고, 산업은행 역시 1.2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 보증 0.7조원과 기존 보증 연장 3.4조원을 공급한다. 

이 밖에 금융위와 중기부가 손을 잡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대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느끼는 위험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정책자금의 수준이 시장의 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의미일 터다. 고금리와 소비위축,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악화는 이미 심화됐는데, 뒤늦은 정책자금 공급이 규모도 모자라고 속도도 느려서야 위기의 불을 끌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정책자금의 역할을 되새기고,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지원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하는 위기가 확산된다면, 지금의 이 안이한 판단과 느린 지원은 위기 확산의 원인으로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본소득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플랫폼생태계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