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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6만원’ 작은 사업장 여성 저임금 현실
여성노동, 임금 낮은 직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 기사입력2023-03-07 14: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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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평균 월급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156만원에 불과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인 16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 소규모 사업장 여성의 평균적인 임금이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정경윤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에서, 2022년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156만원에 불과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인 16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 소규모 사업장 여성의 평균적인 임금이었다.전체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0.8%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69.2%)부터 30~99인(74.4%)까지는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수준이었다. 100~299인(68.5%)과 300인 이상(61.2%)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남성의 339만원에 비해 119만원 낮게 나타난다. 남성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은 64.9에 그쳤다.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근속 연수에 주목했다. 실제 남성의 근속 연수 6.92년에 비해 여성은 4.81년으로 2.11년이 짧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커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 노동자의 빈곤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여성, 저임금 직업·소규모 사업장에 많아=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을 직업과 사업장 규모에서 찾았다.실제로 여성이 임금노동자의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직업 소분류 153개 중 여성 노동자의 64.7%가 15개 직업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중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286만원)보다 낮은 직업이 11개에 이른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저임금 비율이 높은 직업은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의 73.4%가 몰려 있는 저임금 노동자 상위 10대 직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높았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전체의 97.8%가 비정규직이었고, 이 밖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80.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61.7%), 매장 판매 종사자(51.6%),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78.1%,)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76.3%) 등이 대체로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큰 직업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기업 규모 역시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일수록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은 여성의 비율이 51.9%인 반면, 5~9인은 48.5%로 떨어졌고, 10~29인(46.7%)부터 30~99인(45.8%), 100~299인(38.0%)까지 여성이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33.%에 불과했다.◇“성별 격차 자율적 개선 기대할 수 없어”=이같은 성별격차를 해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용단계와 근로단계, 퇴사단계에 걸쳐 중요항목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이 제도를 민간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특히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임금 공시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 감시와 불이행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이미 임금 투명성 정책 입법화를 추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와 정책에서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