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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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외면하면 시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 악영향

기사입력2023-03-15 07:00

김은정 객원 기자 (ejcong@pspd.org) ㅣ다른기사보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2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점을 통해 택시를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단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 부과=이 세 개 사업을 모두 영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사업에서 95%의 점유율을, 가맹사업에서 73.7%를 차지하고 있다. 타다의 사업철수 이후 자기 차량을 확보해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사실상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에서 상당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단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택시 보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가맹사업과 중개사업 모두를 영위하면서도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호출은 상대적으로 제외·축소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의 가맹택시 수를 더 쉽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와 같은 소위 ‘콜 몰아주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은 이후에도 “승객의 편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수와 심판을 겸직’ 하며 지배력 강화=한편 카카오T블루의 시장지배력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무려 73.7%로 급증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92.99%에서 94.46%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했다.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사업의 지배력까지 크게 높인 셈이다.

플랫폼 사업은 이렇게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한다. 본격적인 수익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실제로 2021년 8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정액 1000원(심야 2000원) → 탄력요금제(최대 5000원)]할 것을 시도했다. 2018년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하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했다가, 부당요금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이미 한차례 철회한 전례가 있음에도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요금인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탄력요금제 범위를 0~2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콜 몰아주기'만 아니라 ’콜 차단'도 자행=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가 아닌 우티(UT)나 타다 같은 다른 가맹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함께 비가맹 택시에도 제공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택시기사가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중단해버렸다. 일명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이다. 2021년 9월 JTBC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방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한 서울 개인택시만 해도 28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자사의 가맹택시가 다른 가맹택시의 호출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타브랜드 카카오T 택시 호출서비스 사례 제보 페이지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는 참으로 집요했다. 2021년 4월 우티·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 발송하고, 택시기사용 카카오T 앱에 “타 브랜드 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제보하라”고 공지를 내리고,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상대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수집된 차량번호를 이용해 카카오T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에는 우티·타다 가맹택시 기사에 “당사와 제휴계약 체결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가맹사업자 소속 기사는 오는 12일부터 카카오T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된다”고 공지하고, 해당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유료 멤버십인 ’프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멤버십까지 해지했다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2021년 9월, 카카오모빌티리의 자사 우대를 넘은 우티·타다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배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시장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시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같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행위들을 통해 ‘시장 독점 이후 요금 인상’이라는 플랫폼의 전형적인 사업형태가 확실히 확인됐다.

모든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그 특성상 더욱 독점을 추구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에서 택시요금이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됐다. 결국, 플랫폼의 사업방식이 비단 해당 플랫폼이 속한 업계 또는 시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흐름을 외면=해외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짐에 따라 각종 정책과 법안이 발의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리나 칸(Rina Khan) 등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즈 운동(New Brandeis Movement)의 대표적 인사들을 경쟁당국의 책임자로 배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2021년 6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일명 GAFA[구글,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 시행에 이어, 올해 5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시행할 예정이다. DMA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이들에게 사전적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하고, 핵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법 집행 강화를 도모하는데, 이를 통해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의 경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입법 흐름이 무색하게, 우리사회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실상 좌초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먼지만 쌓이고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 앞에서 각종 갑질과 독점 등 피해가 켜켜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시장 전반,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향할 우려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콜 몰아주기’ ‘콜 차단’ 피해자 나서야=“아니,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호출이 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호출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에 있는 가맹택시가 잡히더라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