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 대기업 특혜 반도체 특별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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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효과 의문, 대기업 특혜 반도체 특별법 철회해야” 장혜영 의원, 향후 5년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7조원 감면 혜택

기사입력2023-03-15 13: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이고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에 혜택만 주는 반도체 특별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배 인상됐고,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됐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6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언했다”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줄 잡아 5년간 7조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감면하게 되는데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아무런 숫자도, 자료도, 논리도 없다고 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고, 핵심 안보자산이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대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효과에 의문”이라며, “최소한 신규 공장설립에 세액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RE100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