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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하고, 공공서비스 재공영화해야”
공공운수노조·장혜영 의원 관련 입법 발의
- 기사입력2023-03-15 16: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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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내용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법안은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 대상을 ▲에너지(자원, 전기, 열)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 등으로 정의했다.금지되는 민영화 형태는 지분매각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자 투자 ▲민간위탁 등으로 규정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또, “민영화의 폐해는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지 오래”라며, “영국에서 철도민영화 이후 나타난 요금폭등과 안전사고 증가, 적자노선 폐쇄, 노선 신설 중단 등의 부작용은 이미 모두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민영화 금지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이고, 우리 사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법이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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