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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 22조…유출방지 맞춤형 상담 강화

특허청, 기술보호 전략 제공에 현장상담 신설 

기사입력2023-03-16 11:15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따른 피해가 20조원을 넘어서자,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지난해 중기부 조사결과 2827억원에 달했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기업 등은 지식재산 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을 기존 기초와 심화 2단계에서 기초·심화·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해 피해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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