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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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국가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 최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소득불평등 효과적으로 줄여야

기사입력2023-04-19 13: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나라살림연구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 재정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재정의 빈곤율 완화 효과 역시 OECD국가 중 최하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국가 시장소득 소득분배지표, 가처분소득 소득분배지표를 비교·분석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은 시장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가 각각 0.227, 0.201, 0.167, 0.1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065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대표적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나타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3년부터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지니계수 수치가 낮아졌다. 이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고소득계층은 세금 부담을 통해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며, 저소득계층은 복지 등의 권리를 통해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2019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1로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 0.40보다 높지만(소득불평등이 더 심하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7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 반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로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국가의 재정역할을 통해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빈곤율 개선효과도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은 각각 29%p, 21%p, 18%p, 9.3%p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4.5%p 개선에 불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정은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나라 재정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