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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대금 사전 안내 서비스 시작
“하도급사 알권리 보장 및 임금체불 방지 기대”
- 기사입력2023-06-20 16:5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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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 알림 흐름도 <자료=조달청>20일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인 2~15일이 도래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려 왔었다. 따라서 하도급사나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한 사후적 하도급대금 관리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통보될 방침이다.또한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