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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 불공정 사례 867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44건은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 기사입력2023-12-06 13: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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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총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조사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이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채용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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