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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권 이미 공감대…취지 호도 말아야”

전국 가맹점주들,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 촉구  

기사입력2024-05-09 16:48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상생협의권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9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23가맹점주단체등록제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가맹점주들과 민생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며 반겼지만,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준다거나, 점주단체 난립과 협의요청 남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맹본부들은 입법 취지를 호도하고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을 정쟁화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대다수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에 전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로 가맹본부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 결국 상생협의권을 통해 대화의 포문을 연다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우리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단체등록제(신고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돼 왔고,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라며, 상생협의권을 21대 국회에서 여야협치로 처리해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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