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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연체율 상승…가계부채 대책 엇박자 낼때 아냐

한국은행은 대출한도 조이라는데,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연기 

기사입력2024-07-04 00:00
최근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금리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가계대출의 상승세 자체는 주춤한 상황이지만,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대출한도를 조이는 등 대책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연기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은 176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다. 증가율 자체는 예년에 비해 낮지만, 2023년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진 모습이다. 자영업자대출은 1년만에 2.1% 증가했다. 

가계대출 규모 자체보다 연체율 상승이 더 큰 문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말 0.56%에서 2024년 1분기말 0.98%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율이 0.50%에서 1.52%로 거의 3배나 높아졌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말 평균 연체액이 2022년 2분기말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차주 중에서 연체 차주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며, “매분기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들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증되면서 전체 연체차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자영업자의 연체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체율 대응과 함께 전체 가계부채 대응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상황과 함께 금년 2월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조이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경우 DSR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전세자금, 중도금·이주비 대출 및 정책금융 등의 일부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제언과 금융당국의 결정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에서, 기존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뤘다. 3단계 역시 내년 초 시행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으로 잠정 연기했다. 현재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반드시 연기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하반기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 높은 가계부채 등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엇박자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급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은 절대 반복돼선 안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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