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자 ‘구직급여’ 위해 이직확인서 수정하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입사 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
고용보험기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90일 기준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건설 일용직, 보수 추정해 보험료 산정후 다음해 확정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이같은 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산재보상을 했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중 사업주가 미리 근...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25%만 내도 인정 ‘실업크레딧’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60만원이 인정소득이라면 5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1만3500원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4만5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어떠한 ...
휴직중 75%만 받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유예’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 및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
산재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우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근로자는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
타지역 발령이 나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다. 장거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