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장 두곳서 일하면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두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각의 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받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자살과 같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60만원 지원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해야 한다. 또 남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
계약직근로자 기간만료 퇴사…실업급여 받는다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
근로관계 끝나도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1일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50%→60%로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구직급여 수급일수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는 일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
전 직장 180일→27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일액 확대와 수급자격 인정요건 강화가 중심이다.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①요건이 ...
질병·부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전직, 자영업 개시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
외국인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원칙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그 가입대상이나, 국내에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