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입법 미비…‘1일 근로시간 상한’ 정한 바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킬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을 넘겨 시킬 수 없다.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다.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터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화재나 생산원료 중 독성물질이 유출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
‘생활임금’ 조례, 지자체장 인사권 침해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산광역시가 지방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
근무태도 따라 감액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노사가 소송으로 다툰 현대트랜시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무태도에 따라 감액요건이 정해지고 시간외 수당 명목의 가산금을 더해 정기상여금을 지급...
기간제근로자라고 각종 수당 등 차별해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노동OK’의 판례 리뷰]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재예방·보안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보안이나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
정년 이후 재고용했는데 그전 부당 해고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악화…업무상 재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던 콜센터 노동자의 ‘뇌기저핵출혈’이라는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평소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있었던 원고 노동자의 ...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