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생활임금’ 조례, 지자체장 인사권 침해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산광역시가 지방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
근무태도 따라 감액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노사가 소송으로 다툰 현대트랜시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무태도에 따라 감액요건이 정해지고 시간외 수당 명목의 가산금을 더해 정기상여금을 지급...
기간제근로자라고 각종 수당 등 차별해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노동OK’의 판례 리뷰]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재예방·보안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보안이나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
정년 이후 재고용했는데 그전 부당 해고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악화…업무상 재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던 콜센터 노동자의 ‘뇌기저핵출혈’이라는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평소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있었던 원고 노동자의 ...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사표를 쓰라”는 관리자의 말은 ‘묵시적 해고’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의 사직 강요나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표시, 가령 “나가라”, “사표 써라” 등의 발언이 관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에 대한 ...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KT의 임금피크제에 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