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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일) 12: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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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 “채무 감당 어려운데”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는 “채무 감당 어려운데”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는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 막상 대출...
  •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반드시 전액이 변제돼야 하는 것으로 조세채권 ...
  • 변제계획, 채권자집회…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변제계획, 채권자집회…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월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 채권자 허위 기재·소득 축소하면 개인회생 안돼 채권자 허위 기재·소득 축소하면 개인회생 안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채권자로 만들어 기재해선 안된다. 또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해 발견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 개인회생, 급여·영업소득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 개인회생, 급여·영업소득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한다.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해 총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 어떻게 작성하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 어떻게 작성하나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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