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채무 감당 어려운데”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는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 막상 대출...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반드시 전액이 변제돼야 하는 것으로 조세채권 ...
변제계획, 채권자집회…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월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채권자 허위 기재·소득 축소하면 개인회생 안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채권자로 만들어 기재해선 안된다. 또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해 발견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개인회생, 급여·영업소득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한다.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해 총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 어떻게 작성하나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