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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화) 17:1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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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
- 거래처가 재산 빼돌렸는데…미수금 받으려면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③]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여서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 - 미수금마다 받아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②] 오래된 거래 상대방의 경우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물품공급이나 용역을 요청하고, 이에 응해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 속썩이는 ‘미수금’…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①]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선고 당시 대금 미지급 업체에 돈될 만한 것이 없거나 빼돌렸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