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규제에 대비해야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2026년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 속도에 비해 규제는 한발 뒤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
갱신, 해지, 미수금…연말에 중요한 ‘계약 정산’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표준계약서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계약서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서...
AI가 만든 ‘법률문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요즘은 ChatGPT, Notion AI 등으로 ‘계약서 초안’, ‘내용증명’을 몇 초 만에 만드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주용역계약서,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까지…, AI에게 “계약서·...
분쟁이 생겼을 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찾아옵니다. 밀린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거래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첫 번째 ...
마케팅 채널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는데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합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 고객 후기, 이벤트 홍보 등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
단체소송 고려하거나 집단적 권리구제 모색한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집단적인 법적 분쟁은 개인 소송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지역주택조합, 입주민 단체, 학부모 모임,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모인 상황에서는 공동의 의사...
미납된 학원비 500만원…어떻게 받을 수 있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학원이나 소규모 강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원비, 수강료, 납품대금 등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사자가 회사자료 활용하고 거래처에 접근하는데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퇴사자의 회사자료 무단 활용은 단순한 ‘비매너’ 수준을 넘어, 회사의 법적 권리와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A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
‘B2B 계약’ 분쟁 발생했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