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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58% 2천만원↓…불평등 주범 임금격차 취업자 2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반면 최상위 계층의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평등의 밑바닥에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
中수출 TV 냉장고 新에너지효율 등급 표시해야 중국으로 수출하는 TV, 냉장고 등 35개 품목은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에너지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과 당초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제 시행을 10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7일...
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 위법성 판단기준 내놔 사업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조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판단기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골프존의 가맹점 전환사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공정위로부터 ...
안전미달 의약외품·화장품 계산대서 판매차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해상품으로 등록된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차단된다.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가 위해상품으로 등록됐는데, 동네 마트에서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불상사가 없게 ...
전기·수소車 통행료 할인…대여사업 세제혜택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해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 줄어든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3일 개최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원산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전자자료교...
“ICBM 공공SW 시장, 대기업 참여 허용” 주장 공공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을 부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대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제한’을 두었다. 2일 중소기업중앙...
“해외전시 공동관 참여, 中企 홍보효과 높다” [2016 북경하이테크엑스포 참관기] 여름처럼 뜨거웠던 지난 5월, 중국 국가급 전시 가운데 하나인 북경하이테크엑스포(China Beijing International High-Tech Expo)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매년 다양한 한국 기관과 ...
산업단지공단 본부장 직무관련 골프·술 접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초 입법예고된 가운데, 계약당사자들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한 공공기관 본부장급 인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
드론, 밤에도 시험비행…사업범위도 확대 7월부터 허가받은 드론은 야간에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일괄 개정안을 이번달 3일부터 20일까지 입...
중기청, 중소유통물류센터 재산권 방어 취약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중소물류센터)가 재산권 방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물류센터는 국비 60%·지방비 30%·민간 자부담 10% 등으로 설립했다. 현재 전...
中企 39% “해외거래처 발굴 못해 중도 포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해외거래처를 발굴하지 못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화를 위해선 해외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을 중단했거나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지원대책 거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스마트폰 판매점 ‘中企 적합업종’ 요건될까 전자제품 전문상가의 대명사인 용산전자상가는 스마트폰 판매점이 빼곡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판매 중소 유통상인들로 구성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유통재벌 3사의 골목상권 침해...
4월 산업생산 0.8%↓…석달만에 ‘감소세’ 수출 부진과 건설업·소매업 판매 저조로 산업생산이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올 1월 감소세(-1.4%)를 보였던 전체 산업생산은 2월 이후...
아파트·차 ‘고가’ 경품시대(?)…상한액 폐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아파트 등 ‘고가’ 경품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가액 2000만원 한도인 현행 ‘경품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했다. 현행 ...
두루누리 사업에 1인 자영업자 빠져 ‘차별’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과당경쟁으로 창...
특정산업 집중도 세계 3위 “탄력 대응 어려워” 전기전자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조사됐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변화속도가 느린데다,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산업구조’...
골프존 설문조사 과장 왜곡 ‘거짓말’ 논란까지 골프존이 최근 스크린골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가맹점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가 과장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설문 대상자인 전국 4800여명의 스크린사업자 중 대다수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거짓말 의혹까지...
국유재산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환매권 부여 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위기를 겪는 입주기업들의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한 후, 정부가 이들 기업에 환매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환매권은 대개 택지개발 과정에서 구입자가 토지 개발을 포기하면, 판매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