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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고객정보 주고받는 은행-증권사 복합점포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은행-증권사 복합점포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복합점포란 은...
제7홈쇼핑, 중기·농축수산물만 판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 홈쇼핑의 판매상품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로 100% 구성되고, 판매수수료도 기존 민간홈쇼핑의 절반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내...
‘MB정권 맞춤펀드’ 돈 댔다 450억 손실 [2014 국정감사 현장]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녹색금융·자원외교를 명분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펀드 세 건이 총 45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은이 무리하게 정권맞춤형 ...
輸銀, 수출지원 하랬더니 저리-단기대출 경쟁만 [2014 국정감사 현장] 중장기 수출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수출입은행이 단기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
황제노역 1500억원 비하면 허재호는 ‘임시직’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한 해 평균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결국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더욱 심하...
“주채무자 원금감면 혜택 적극 확대해야”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보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현재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혜택을 더 적...
창업기업에 보증료 수십억 과다징수한 신보 [2014 국정감사 현장] 신용보증기금이 창업특례보증 해당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을 실시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과다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 앞...
눈물젖은 ‘구름빵’, 마침내 백희나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알려진 ‘구름빵’의 저작권이 마침내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백희나 작가가 낸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은 책은 물론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기술력 낮은 곳 40%… IBK ‘무늬만 기술금융’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받은 기업의 40% 가까이가 기술등급 T6(전체 10단계 중 6단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무늬만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부실우려기업 대상 무료컨설팅 확대해야” [2014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은행이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무료 경영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1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
“원화 선박금융 활성화, 산은이 선도해야”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원화 선박금융을 활성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박금융’은 해운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
담합주범 자진신고로 과징금 1조 감면받아 [2014 국정감사 현장]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 국감 자리에서 공...
중기, 엔低 ‘무방비 노출’ 대책 마련 시급 [2014 국정감사 현장]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무역...
공정위, 100억초과 과징금 소송 줄줄이 패소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금액이 큰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중기 보험료↑ 우려” [2014 국정감사 현장]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업체에게 개방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무역보험공사(무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
불법저지르고 우수 평가받는 기업 사라진다 불법행위 처분을 받고도 그해 공정거래등급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IPTV 등 영화 부가시장, 덩치는 커졌지만… [2014 국정감사 현장] IPTV 등 영화 부가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산과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17일 영화진흥위원회 ...
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원 [2014 국정감사 현장]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왕국·쿵푸팬더 흥행…한국 애니는 무기력 [2014 국정감사 현장] 영화 명량의 흥행돌풍 등 국내 영화가 연이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애니메이션은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에 안방 자리를 내주며,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은행들, 중기는 ‘담보’ 대기업은 신용대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8개 시중은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