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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수출, 견직물 수입…한중 FTA 관세 0%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난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국 FTA와 한-베트남 FTA가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인하되는 품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은 이를 ...
소상공인 의류·가방·구두 유해성분 검사비 지원 성인용 의류나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
지자체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노후 공공청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도심에 위치한 이곳을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신청사가 들어선 복합용도의 건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소유의...
음식점·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의 업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최대 5천만원 손실보장…온라인 매출채권보험 실시간 인터넷으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보험’이 나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지금까지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037억 달러…세계 8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6.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6억9000만달러이며, 전월말 보다 7억1000만달러 늘었다. 우리나라...
지역사랑상품권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 유통상인협회 등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시혜의 대상일 뿐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자영업을 대한민국의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으...
2030년까지 年 2조원 규모로 ‘어묵산업’ 키운다 정부는 어묵산업을 2030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어묵산업은 맛살·어육소시지를 포함한 어육가공산업을 의미하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어묵산업 발...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 55%가 금융권에 부채 만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1일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인구...
獨보다 754시간, 日보다 328시간 일 더하는 韓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양주에서 수원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달린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수원시까지 총 74.2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이르면 2021년말 공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
인구·교육 지역지표 ‘그래프·지도’로 비교한다 대표적인 지역통계포털인 ‘e-지방지표’를 통해 인구, 건강, 교육, 환경 등 각 지역지표를 통계표가 아닌 그래프와 지도 등 시각화된 자료로 얻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지역단위 서비스인 ‘e-지방지표’의 시각화 서비스를 7일부터 ...
‘공정경제추진단’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등 논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
중기부,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지침 제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두...
ESS 사업장 1300여곳 화재 대비 안전진단 실시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에만 4건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달 1월까지 국내 모든 ESS 사업장 약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다시 고발 가습기넷은 “20대 국회들어 첫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졌지만,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내다 결국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서 진상규명 작업도 멈춰섰다”며 “공정위가 올해 2월 검찰고발도 했지...
상호금융에서 잠자는 출자금·배당금 찾아가세요 다음달 4일부터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출자금·배당금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포털 파인(fine.fss.or.kr)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미...
“CU가맹점주는 하인이 아니라 본사의 동반자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점주들은 저매출로 적자를 감수하며 힘겹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사는 개별점주에게 영업직원을 보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 또는 폐점위약금 일부감면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
카카오T대리 유료 ‘프로서비스’ 대리기사 반발 대리기사 서비스 ‘카카오T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초 대리기사용 유료서비스 ‘프로서비스’를 출시하자,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대리는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건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