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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토) 12: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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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문제 있어도 소비자는 하자입증 어려운데
‘한국형 레몬법’ 유명무실…미국 레몬법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새로 산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이 법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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