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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지역공공은행…‘지역순환경제’에 주목해야 지순넷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순넷이 제안한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에 동의하고 채택한 전국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
“S-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S-오일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9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온...
퇴역 군함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노을과 야경 한강사업본부가 나들이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의 이색 문화공간을 소개했다. 서울함공원, 뚝섬자벌레, 광진교8번가 등 이번 주말 한강공원 피크닉 대신 한강의 문화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한강의 아름...
초과세수 53조원…‘몰랐어도 알았어도’ 문제 세수추계는 국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기재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세수 예측 하나 제대로 못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런 기재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올해 2월 추경에서도 재정여력이 없다던 기재부가 당시 초과세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국채발행 없이도...
기업도 외면하는 비수도권, 지방소멸 가속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경련이 참으로 공교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 대다수가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시점이다. 19일 전...
광고홍보 잘못하면 불법스팸 될 수 있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설명회를 다음달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KISA는 현행 정보...
스타트업 지원 팁스 운영사 17곳 추가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지원 운영사 팁스(TIPS)에 1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한다. 이후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
SW 취준생 “대기업 선호” 중소벤처 선호는 4%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SW 취업준비생(817명 대상 조사)들은 취업하고 싶은 민간기업으로 대기업(37.6%)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등 ...
지자체가 직접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한다 그동안은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지자체장이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서울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중기,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 활용해 절세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법령에 근거해 과세물건, 과세표준, 적용법령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
불평등 완화·민생구제 정책 경쟁이 안보인다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지방정부가 필수적인 역할...
서울 폐업 소상공인 재기자금 300만원 지원 18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이다...
올해 중소기업 대졸신입 연봉, 대기업 ‘절반’ 수준 중소기업 연봉은 구직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사람인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업 8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2881만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야 할 것은 진정성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광주행을 두고 통합 행보라 극찬하는 언론들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5·18 정신을 이어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국민의힘 다짐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80년 5월 광주를 두고 민심을 갈라놓고 국민통합을 사사건건 방해해온 건 보수정당의...
심각한 중국 코로나 봉쇄, 한국도 대응책 필요 중국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조치를 넓힌 가운데, 봉쇄조치가 강하고 길게 이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
재료비 오르는데…공공조달 납품가는 그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였으며, 평균상승률은 25.7%였다. 올해 또한 ‘우크...
“힘들지”, “괜찮아”, “힘내”…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림을 읽다:Artist] (140) 홍종혁 작가 우리는 누구나 현실에서 느끼는 권태, 두려움, 고독함, 불안 등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것을 타자에게 들킬까 봐 연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기도 한다. 홍종혁 작가...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을 나누는게 경제민주화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7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