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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30대·보증금 미반환’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확충해야”
- 기사입력2023-02-15 11: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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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근 4개월 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유형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으로 나타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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