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3시간 배상은 불공정” 공정위에 심사 청구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통신사 3시간 배상은 불공정” 공정위에 심사 청구 경실련 “KT 자체 보상안, 손배 기준은 약관에 약속할 사안”

기사입력2021-11-03 16: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불통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의 기준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통3사 모두에 약관개정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경실련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KT 통신장애로 인해 1시간25분 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관련 경실련은 “이미 KT가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약관상으로는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KT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이번 불통사태는 약관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경실련은 “통신3사(SKT, KT, LGU+)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전반에서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약관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상당한 이유’란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하는데 현행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련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KT가 자체적인 보상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은 단발성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통3사 모두에 약관개정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