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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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1천만원으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국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

기사입력2022-02-07 17:11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경 규모를 약 25조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추경 증액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산자위가 과감히 증액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산을 넘었다고 할 순 없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예결위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해당 수정안의 증액 폭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 의결사항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이 부분만 22조4000억원”이라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