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자리, 스타트업·청년 지원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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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비수도권 일자리, 스타트업·청년 지원이 해법 비수도권 제조·서비스 일자리, 수도권 비해 증가율 하락 뚜렷

기사입력2022-02-1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동안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 일자리 역동성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이인 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가 김민정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을 분석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며,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조사결과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0.2%까지 떨어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순증가율(-0.4%, -0.6%, -0.1%)을 보였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사업체 진입, 퇴출, 성장, 축소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김민정 충남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순증가율 높아=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였다. 제조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1.9%(수도권), 2.0%(비수도권)로 서비스업에 못미쳤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다는 의미다.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이 둔화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우선, “최근 GVC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핵심 강소기업과 R&D 인력에 대한 종합 지원 패키지(세제, 비자 혜택 등)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권역별 FDI 전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 등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언했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과 지역 내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GI는 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이 제조업 쇠퇴로 수년간 침체됐던 군산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데 주목해야 한다며, “고부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지역 혁신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청년층 인재 유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권역별 성장 거점 구축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제언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초광역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력과 함께 권역별 산업 구조 특징을 고려한 성공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