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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고용난 기업은 인력난…청년정책이 해법
“대기업·중소기업 벽 허물어야” 지적 나와
- 기사입력2022-02-23 00:0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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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로 ‘구직시장’이 꼽히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대졸자 취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대졸 취업률은 65.1%로 2019년(67.1%)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는 2017년(66.2%)이었는데, 2020년 들어 대졸 취업률이 이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과 구조변화의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청년 취업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도 고용을 쉽게 늘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과 고용간 관계: 기업자료 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9년 기업활동조사 자료(50인 미만 업체 제외)를 바탕으로 고용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2017~2019년의 고용민감도는 0.2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4∼2016년(0.31%포인트)보다 0.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고용민감도는 매출 증가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고용 증가율 변동 폭이다. 고용민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도 고용은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은은 이같은 결과가 300인 이상 제조업, 300인 미만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민감도가 2014~2016년 0.28%p에서 2017~2019년에는 절반 이하인 0.13%p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매출원가율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 인력감축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청년 고용 부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문제도”=이와 함께 경직된 노동시장, 인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에 청년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등을 청년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 커졌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심화를 큰 문제점이라고 봤다. 경총은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해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의하면 최근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2021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률 55.6%보다 7.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중기 임금수준 보전 정책 더 보강해야”=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대학 진학률이 65%가 넘는 요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가려고 하는 선호나 성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불일치, 즉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근로 조건이나 복리후생 등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급자 중심의 기업 지원 방식이 아닌, 수요자 중심인 청년 중심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를 부여하거나 복리후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또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호응이 좋다. 사회 안전망 정책에서 이전 소득 정책을 같이 해야, 즉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더 보강을 해야만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일자리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노력 등 여러 대안들이 같이 다 맞물려야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