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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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로 연장 기재부 “자영업자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기사입력2022-03-03 14: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오는 3월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3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한차례 더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를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에서 시작됐다.

당초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돼 2020년 9월 30일 만료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씩 세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간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총액은 만기연장 270조원, 원금유예 14조3000억원, 이자유예 2400억원 규모다. 현재 채권 잔액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유예 12조2000억원, 이자유예 5조1000원에 달한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78.3%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3월말 종료 원칙, 코로나19 확산으로 선회=금융당국의 당초 입장은 추가연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권의 부실우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거론했다.

방역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결국 상황을 뒤집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국회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재무상황 미시분석,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종합 고려, 만기연장·상환유예 세부방안을 3월 중 최종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행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한시적 조치들의 연장 여부도 결정한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간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 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법인세(3월 31일)·종합소득세(5월 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계획이다.

3월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연장여부, 4월말 종료될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뒤 3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