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공공은행…‘지역순환경제’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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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지역화폐·지역공공은행…‘지역순환경제’에 주목해야 지순넷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 정책화 촉구

기사입력2022-05-20 15: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역경제의 피폐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는 한편, 지방행정에서의 정책화를 촉구했다. <사진=지순넷>

지역경제의 피폐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지순넷)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고 지방행정에서의 정책화를 촉구했다.

지순넷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순넷이 제안한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에 동의하고 채택한 전국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지순넷은 ‘지역소멸’로까지 불리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 하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시민실천적 대안으로서 ‘지역순환경제’에 주목하고, 또 이의 정책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학술단체·시민 개인이 가입된 연합조직이다.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은 첫째, 지역 시민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을 보다 고도화시켜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관 주도를 넘어 지역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시민화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시켜내는 것이다.

둘째, 지역 은행의 자금과 수익이 이윤을 찾아 지역 밖으로 유출되거나 본사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지자체 공공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또 지자체의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은행의 수익이 지역 내 자금수요에 재투자되고 지역 기업들의 조달이 지역의 사업체에 대한 발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의 커먼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접근을 확대하는, 이른바 ‘민주적 소유’를 지역에 정착시켜 커먼즈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밑에서부터의 민주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의 부산시당, 경남도당, 전남도당, 세종시당, 녹색당 경남도당 등이 당 차원에서 4대 공통공약안을 동의·채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등 40여곳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이 동의·채택했다.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지순넷이 제안한 4대 공통공약안이 전국적으로 지지받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의 경제가 핍진되고 있고 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지순넷은 4대 공통공약안을 자신의 최종 공약에 전면 또는 일부 녹여 넣은 전국 각지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지역순환경제 전국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지역경제의 균등 발전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살리기에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자는 데에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 차원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향후 불균형한 지방경제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살리기, 지방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