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길다면서 52시간제 완화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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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근로시간 길다면서 52시간제 완화 “노동개혁” 노동계 “노동시간 줄이기 위한 정책 없어”

기사입력2022-06-23 16:55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OECD와의 비교를 통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지만, 뒤이어 주52시간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노동개혁 방향의 첫 머리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한달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주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식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과나 연장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한 시간을 적립한 뒤, 추후에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근로시간 줄이기 위한 정책 없어”=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일하는 시간만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 산업환경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놔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미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재난 시에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책임을 물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연공급을 사회적 악으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가계지출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거비의 국가 책임 보장)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와 같은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