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갈등…한국, 기술우위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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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미중 기술갈등…한국, 기술우위 기회로 삼자” G2사이에서 실익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대응책 필요

기사입력2023-04-24 10: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연합세력을 구축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공급망, 금융 등에서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중 기술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요인도 창출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미중 기술갈등의 글로벌 경제 영향 및 시사점’에서 김기봉 연구원은 “기술경쟁력 제고가 G2 사이 정책적 우위 뿐 아니라 기업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의 기술연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미중분쟁으로 창출되는 양국의 시장공백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국제사회=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7%로 대미 수출 16%의 두 배를 차지한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그 비중이 55%에 육박해 미중 기술경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향후 중국이 가지게 될 시장잠재력을 고려해 미국 연합에 참여하길 꺼리는 등 국제환경은 복잡해지고 있다.

EU의 경우 중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의존도를 늘려가 미국과 유사한 15%를 기록하는 등 정경분리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매출비중도 2016년 10%에서 2021년 13%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중국 매출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더불어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수 국가중 하나로 보고, 미중 대립으로 인해 창출되는 G2시장 등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2사이에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자료=OECD, 국제금융센터>

◇미국내 한국 제품점유율 상승했지만=최근 미국 상원이 중국의 최혜국 대우 철회 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재무부도 한국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지침을 조정하면서,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미중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이후 한국의 5G 네트워크 장비시장 점유율이 급증했으며, 국내 보안업체도 미국 국방수권법의 수혜를 받아 미국 내 CCTV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 견제…“한국 기술우위 확보 기회”=보고서는 자체 기술력 제고가 G2 사이에서의 정책적 우위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 확보 기회로 살리는 등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평판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화장품 등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대등한 위치를 확보한데다가 반도체 육성펀드 중 67%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반도체 제조부문에 투자하는 등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첨단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에 대한 연대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취득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 제조(3나노미터)의 경우 수율이 대만 TSMC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대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크고 수요 변동성도 낮은 비메모리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높여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