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도…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프린트

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투자 유도…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올해 12월 31일 일몰 규정…중소기업계 “최소 3년은 연장을 해야”

기사입력2025-04-2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악의 경제위기…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7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위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수 경기침체,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안한 현안과제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①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②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③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조정기준 명확화

④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⑤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 경비까지 확대

⑥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⑦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⑧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⑨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⑩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시간 연장

중소기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와 내수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라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기업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처음 도입돼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최소 1년 반에서 10년간 유지했다. 근래에는 2023년 4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같은해 12월 31일 일몰돼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중소기업계는 불과 8개월만에 투자 확대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 최소 3년은 연장을”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세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12월 31일 일몰로 규정돼 있어, 일몰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3%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60% 이상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및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세제지원 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3년 이상 장기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