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 관계없이 가족수당 지급하면 통상임금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가족 수 관계없이 가족수당 지급하면 통상임금 일할계산 급여항목도 해당…통상임금성 판단기준과 중요성

기사입력2016-10-23 15:12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면서 해고예고수당·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여러가지 수당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급여항목과 퇴직금그리고 4대보험, 원천세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회사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임금항목이 있기에 그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할계산이 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2개월(짝수달 말일)에 한번씩 지급된다고 하자. 이때 근로자가 홀수달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추후 지급기일인 짝수달 말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사일 현재까지 일수의 비율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구조는 기본급과 동일하며 기본급은 대표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할계산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은 가족수의 변동에 따라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적인 반면 가족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은 그 지급이 이미 고정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자료=비자트>

둘째, 지급조건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수당인데 가족수와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가족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가족수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두가지를 혼합하는 방식도 다수 존재한다. 가족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은 가족수의 변동에 따라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적이다. 반면 가족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은 그 지급이 이미 고정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부가항목들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포괄역산임금제로 임금을 운영할 때 통상임금성 판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임금항목 설계를 정밀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인사급여 업무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