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해지는 中企 “인력정책 인센티브 확대해야”

프린트

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영세해지는 中企 “인력정책 인센티브 확대해야” 기업·근로자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기사입력2019-05-22 17: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화되고 혁신역량이 떨어져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력관리와 관련된 정책이슈도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력정책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개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년 사이 크게 증가했지만, 영세한 기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임금수준도 대기업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업체와 연구소 수는 크게 증가=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연구소 수는 모두 크게 늘었다. 1997년 중소기업 사업체 수 267만1000개에서 2017년 354만7000개로 32.8%가 증가했고, 연구소 수는 1997년 2271개에서 2017년 3만8734개로 17배가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수적 팽창과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두드러졌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OECD국가 대비 높다. 국내 1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43.9%로, 일본 19%와 미국 10.1%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비중은 66.9%인데, 일본은 37.5%, 미국은 27.4%다.

대기업이 100일 때 우리 중소기업의 임금은 54.2%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88.1%, 프랑스 72.8%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로, OECD 평균의 약 70% 수준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인 500인 이상 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낮게 나타났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미만 기업 대비 13.9%다.

◇연구소 규모 작아져 혁신역량 부족=중소기업의 연구소 수는 늘었지만, 규모와 연구원 수는 작아지는 추세다.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의 비중은 2012년 45.6%에서 2017년 66.2%로 늘었고, 1개사 당 평균 연구원 수는 2007년 8.3명에서 2017년 4.3명으로 평균 4명이 줄었다. R&D 혁신활동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86.9%가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고, 기업간·산학간 R&D 협력지표 순위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혁신역량 부족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의 유인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져왔다.

◇인력유입 동기 줄어…인센티브 늘려야=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인력정책 이슈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요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이다.

정부는 주당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허용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52시간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총 임금감소액은 연간 4조5969억원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2조2868억원~3조610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내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2년 9.5%에서 2015년 11.4%, 2017년 15.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역대체복무는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족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병역대체복무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 52시간제 조기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따른 창업역량 강화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핵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