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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기업 고발요청 적극행사 촉구

중기부, 미래에셋 등 고발요청…참여연대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기사입력2021-07-20 17:02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일 논평을 내고,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20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게 결정했고, 한진중공업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설정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 이전까지 중기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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