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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기반 확립

500인 이상 의무화…노동부, 가이드북으로 안전보건계획 수립 지원 

기사입력2022-01-25 18:31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A사는 지난해 안전보건경영매뉴얼에 대표이사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7개 항목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안전시설물, CCTV 등)에 160억원의 특별예산을 추가했다. 

B사는 경영방침 및 중장기 전략에 안전보건환경경영을 명문화하고, 공장실적 지표에 안전지표를 반영했으며,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기술팀 신설)하고 전문인력 강화(안전인력 확충)와 함께 안전보건 투자도 확대해 사고예방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했다. 

C사는 KOSHA-MS 인증과 근로자 안전신고제도(Safety Call)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진과 부서장 등의 현장 안전활동을 강화했다. 또 위험성평가 시스템 활동 고도화를 통한 산재사고 예방과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가 대상이다. 매년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도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안전보건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한 점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는 안전보건계획 의무화 첫해여서 계획수립에 초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실제 이행 여부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개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수립해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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