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라면 금융·노동·안전·환경 등 법 숙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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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대표라면 금융·노동·안전·환경 등 법 숙지하라 형사처벌 강화돼…“스타트업 대표, 지휘·감독 가능한 범위 결재를”

기사입력2022-05-31 13:3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입사 때 임신포기각서를 강요받고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인사를 받았다는 여성 근로자의 증언으로 A기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해당 근로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 보호 규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공무원의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수사가 진행중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최근 개최한 한 법률세미나에서, 조선희 변호사는 “안전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형사처벌 가능한 법규정 2205개=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285개 경제법률 2657개 처벌항목 중 83%는 CEO 처벌이 가능하다. 기업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신 구속형은 86%(2288개)에 이른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됐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은 2019년 평균 3년으로 20년 전 2.77년에 비해 늘었다. 같은 기간 벌금 평균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유형은 ▲금융관련 법률로 형법,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이 있으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등이 있다. 또, ▲안전 및 환경 관련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벌금형=다양한 법률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매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사업주의 귀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에게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 외에 사용자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직장내 괴롭힘 인지 즉시 조사할 의무=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의무사항이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법 숙지로 형사처벌 리스크 예방을=조선희 변호사는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이 확대되면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관련 법 숙지는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등은 사고를 100% 방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해두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조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모든 결재를 대표가 도맡아 하고 있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대표이사가 직접 지휘,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