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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신고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플랫폼 자율규제 허상…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입법 필요” 

기사입력2022-09-07 13:03
김은정 객원 기자 (ejcong@pspd.org) 다른기사보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얼마 전(830)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작년 5월부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을 비롯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중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왜 자꾸 신고할까?

 

지난 825일과 94일 그리고 작년 6월과 11, 참여연대가 중소상인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3개 배달앱 불공정약관들이 시정됐다. 불공정한 약관을 늦게나마 바로잡은 점은 다행이지만,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고, 그로 인해 이용사업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불공정약관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인 불공정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나날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플랫폼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판매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날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다. 작년 9월 쿠팡은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쿠팡의 판매가격도 곧바로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시스템인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을 운영하면서 판매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광고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러한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중단은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구두계약을 하고 심지어 보복조치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피해대상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의 높아진 영향력이 이제는 대기업마저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규모 판매자들의 현실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 쿠팡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수많은 판매자가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에 침묵할 수 있겠나. 그러니 계속해서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참여연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날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판매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이 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자신의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와 다른 판매자들을 차별 취급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첫 번째 의혹은 알고리즘 조작이다. 쿠팡은 20217월경,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의혹은 리뷰 조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PB상품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로 알고리즘 조작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로 PB상품이 잘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와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없이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참여연대가 한 달여 사이 마스크 600매와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L를 구매하고, ‘칼이 너무 좋아 무뎌지면 재구매하겠다는 후기 작성 후 일주일 만에 동일한 칼을 다시 구매하는 등 쿠팡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의 기이한 소비패턴을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 의혹은 비용 차별이다. 쿠팡의 거래형태는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로 나뉘는데, 자회사인 씨피엘비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거래 판매자에게 PPM(Pure Price Margin) 약정에 따라 광고 구입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이른다는 대기업 직원의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쿠팡은 전체 납품업체 10.7%에게 거래금액 1.8%를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했고, 2021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약 105억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쿠팡은 다른 직매입 판매자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에는 아무런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한편, 이와 같은 쿠팡이 판매자에게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거래 중단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면, 자회사 씨피엘비는 부당지원 하는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해 판매자들간 경쟁을 제한해온 것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이 두 번째다).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공익적 목소리에 법적대응 운운하는 건 실력행사를 통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앞으로도 불공정 근절은 없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대기업이나 소규모 영세기업 모두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을 쿠팡이 웅변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과 플랫폼 근절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서 신고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면서 자사우대와 차별취급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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