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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데스밸리 극복지원 예산 300억원 삭감
김정호 의원 “3~7년차 기업 지원 외면하는 중소기업 정책”
- 기사입력2022-10-13 15: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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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내 창업기업의 7년차 생존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창업 3~7년차 기업들의 이른바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을 300억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 연차별 생존율은 3년 차 40%대, 7년 차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3~7년 차 기업의 비중은 2017년 96만개에서 2020년 120만개로 2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 중에서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7~10년차 기업도 10%에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보면,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예산이 308억원(34%) 감소했다. 올해는 기업당 1억5000만원씩 600개 기업을 지원했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서 내년에는 394개 기업만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모든 분야 예산을 민간주도라는 명목 아래 삭감하고 있다”며 “데스밸리를 건너는 3~7년차 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지 한심스럽다”고 규탄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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