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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빵” SPC 또 산재…“엄중 처벌”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고용노동부, SPC 현장 기획감독 예정 

기사입력2022-10-24 14:18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평택 SPL 제빵공장의 산재 사망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만인 오늘(10월23일) 새벽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SPC그룹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관리 강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3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또, “1000억원 아니라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들, 이미 떠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충분하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은 SPC그룹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전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고용부·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 데다, 2인1조 위반, 소스 교반기의 자동보호장치 미설치, 업무 현장 CCTV 미설치 등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망사고 다음 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소관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를 통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벌인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라며,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발표를 인용해, “재해사망자는 총 1142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5명 증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건 156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계 민원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국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산재, 시민재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뒤늦은 기획감독 돌입=SPC그룹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SPC그룹을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 주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으로는 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을 직접 거론했다. 

또, SPC그룹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도 정비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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