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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中 견제 넘어 美 중심 공급망 재편 주시

韓, 고부가가치·성장성 큰 시스템반도체 분야 변방 수준 직시해야 

기사입력2022-11-03 18:00

미중간 경쟁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 대외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 견제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고부가가치와 성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세계 변방 수준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주요 이슈의 이해보고서는 -간의 무역분쟁도 실상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첨단기술 확보 전쟁이라며, 이제 우리는 지정학(地政學)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어려운 바야흐로 기정학(技政學)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한 반도체인데=반도체 기술혁신은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며 슈퍼사이클을 이끌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사이클의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반도체 분야 투자 위축으로 작용해 향후 산업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89일 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이른바 (Chip)4 협의체동참 요구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중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1년 기준 59.1%를 차지하며,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메모리)2021년 기준 3%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는 매출 규모면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시장의 60~7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코 높다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 9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280억 달러 수출로 전체 수출 중 19.9%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주력 업종임은 확실하다. 보고서는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 싸움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투자, 생산, 고용 등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이유다반도체 산업은 국제 분업화가 일반화 돼 공급망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더욱 취약한데 반도체 수요 다변화, 환율 변동, 미중과 같은 강대국들의 디커플링 정책 등이 변수다.

 

업황 악화고부가가치 반도체 분야 발전을=올해 들어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업황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 감소추세가 이어지더니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역성장(-7.8%)으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크게 글로벌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IT·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의 위축 ▲미 반도체와 과학법 및 인플에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중국 제재강화 여파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사업 경쟁력 경쟁국 정부와 기업들의 공격적인 첨단반도체 투자 확대 국내 대책마련 지연 등으로 압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는 착시현상으로도 보인다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분야, 10mm 이하 미세공정 구현에 필요한 IP라이선스와 팹리스 분야는 여전히 세계 변방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중 경쟁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기술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수준을 높여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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