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기업자금 악화, 1년내 금융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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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가계부채·기업자금 악화, 1년내 금융위기 우려 한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전문가 조사…단기 충격 전망 2배 증가

기사입력2022-11-28 14: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 응답 분포

<자료=한국은행>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1년 이내의 단기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올해 5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기업 자금조달 악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11월초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72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27일 발표했는데, 전문가 10명중 6명은 1년내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1년 이내의 단기에 한국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45.8%가 높음, 12.5%가 매우 높음이라고 답했다. 둘을 합치면 58.3%로, 지난 5월 조사(26.9%)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상승했다.

반대로 낮음은 5.6%에 그쳤고, 매우 낮음이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낮음과 매우 낮음의 합계가 32.1%였는데, 6개월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1년에서 3년 사이의 중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란 질문에도, 높다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상승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40.3%로 5월(32.9%)보다 늘어난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0%p 하락(25.3%→15.3%)했다.

중기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낮음은 13.9%, 매우 낮음은 1.4%에 불과했다. 높음(34.7%)과 매우 높음(5.6%)이란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신뢰도 역시 종전 조사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36.1%로, 5월 조사(53.2%)보다 17.1%p 줄어들었다. 반면 보통(43.0%→51.4%)과 낮음(3.8%→12.5%)으로 응답한 비중은 크게 늘었다 .

가계부채·자금조달 우려 확대…대외리스크 우려는 줄어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5가지를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였다.

1순위로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27.8%)가 가장 많았다. 또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16.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13.9%) 등의 응답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순위를 모두 합친 응답 수 합계에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가 69.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5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대내 리스크 요인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43.8%→69.4%),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33.5%→43.1%)의 응답률이 크게 늘었다.

반면 대외 요인들에 대한 응답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79.9%→34.7%),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55.4%→16.7%),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41.2%→18.1%)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들이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취약차주 비중에 따른 자산 부실화 및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고, 증권사 또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아 우발채무 현실화 등 신용·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자금시장 경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및 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