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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로 신고오류 막는다

자가진단으로 오류 사전 예방…‘가산세 이슈’ 상당 부분 제거 가능 

기사입력2023-03-21 20:08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납부제도에 의해 수입화주기업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수입한 물품에 대해 정확히 가격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인 납세신고 도움정보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란,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신고 정보를 주기적으로 진단해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는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수입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면, 모든 수입기업이 분기별 업데이트 내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중소·중견업체의 경우 납세진단 결과 도출된 오류에 대해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자료를 심층 검토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세부 납세 진단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자료=관세청 유니패스>

 

수입신고납부 정보 활용법=그렇다면 수입기업은 수입신고납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해 자사의 납세신고 내역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할 수 있어 기업의 관세 운영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를 낮출 수 있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분할납부 허용 등 관세행정 혜택이 있다.

 

둘째, 기업이 자체 관세 전문인력이 없거나 관세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납세진단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컨설팅서비스는 전년도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이밖에도 기업 관세조사 제외, 기업 세액심사 면제 및 가산세 면제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관세 납세진단 절차
<자료=관세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는 조회 주체에 따라 관세사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된다

 

관세사용은 기업의 수출입통관신고를 대행해 주는 관세사가 조회대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유니패스에 접속해 거래 기업의 납세신고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분석해 기업에 관세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납세신고 정보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용은 자사의 수입납세신고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다. 기업 일반현황(8개 항목)과 납세 유의사항(45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PDF 형식의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료=관세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수입납세 정보를 분석해 자가진단하고 납세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납세신고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수입기업의 골칫거리인 가산세 이슈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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