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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비상장법인인데…” 공시의무?
상반기 공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60개사 달해
- 기사입력2014-07-07 15:0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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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9년11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사실을 공고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회사직원 등 74명에게 모집금액 5억5000만원 상당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중기이코노미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1년간 모집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00년 설립시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한 B사는 퇴사직원이 회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하고 사우회는 정기적으로 사우회 주식을 직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말 주주의 수가 523명이 됐다. 그후 2년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감대상으로서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비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받은 215개사 중 비상장법인은 27.9%인 60개사에 달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는 총 265건 중 80건이 비상장법인 관련으로 30.2%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38개사에 대해 44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조치했으며, 이 중 5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조치기업 중 위반유형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사의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전 회계법인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비상장법인들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나갈 방침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