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4/22(월) 12:0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반바지 착용금지’…위반했다면 징계할 수 있나

업무상 복장·용모 규제 필요해도 지나친 제한은 근로자 자유권 침해 

기사입력2023-09-04 00: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회사에서 반바지 차림이나 탈색 또는 문신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개인의 행동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규제 할 수 있는지, 규제가 가능하다면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먼저 노동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복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일까.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 따른 기업 영업활동의 자유와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근거한다. 고객 대면업무가 많은 경우, 직원 용모가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복무규정을 통해 규율을 할 수 있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공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용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반바지 차림의 복장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복장 규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징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모 항공사에서 기장의 턱수염을 이유로 비행을 제한한 사례에서 법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38560 판결)은 용모와 복장 제한에 대한 취업규칙이 영업의 자유와 관련한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도 출퇴근 복장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복무원 반바지 금지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사례에서 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직원과 민원인의 불만과 공공기관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복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출퇴근시 반바지 착용이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22진정0669500 2023.04.04.).

 

업무상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제한은 근로자의 행동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