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간 1만명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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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간 1만명 넘게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중단하라

기사입력2023-12-27 16: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진보당>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국민 71%가 반대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도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개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24년 산재예방 예산 1조2000억원은 예년 수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융자 지원 4568억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융자 지원은 1000억원 늘어났지만 사업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사업도 이미 지난 3년 동안 40만개 사업장에 실시했다는 기술지원, 사업주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은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하는 600명 대상 120억원 예산 증액 외에는 없다며, 이미 실패한 원하청 상생협력 대책을 재탕하면서 원청기업 지원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국민 71%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9%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긴급행동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1만명 넘게 죽어나간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